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매년 400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합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401건
2024년 건설업 사망사고
1년+
징역 (사망사고)
50억
법인 최대 벌금
SafeD로 완벽 대비
4대 의무사항 100% 시스템 매핑
Definition
중대재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관련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1명
이상 발생
10명
2개월+ 치료
10명
3개월+ 치료
법 제정 배경
안전법령 개편에도 중대재해 반복
산안법 한계
현장 안전조치 위주 규정의 한계
구조적 문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확보 의무 부과
책임 강화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시스템 전환
Why We Need It
왜 시스템이
필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현장 안전관리 효율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의 법적 압력과 내부의 구조적 한계, 이 두 축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법령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법인 10억 벌금
적용 확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확대
관리 포인트 증가
위험성평가·안전교육·기록보관 등 비효율 가중
현장 복잡도
협력사·외국인 근로자 언어장벽, 다중 현장 관리
DB·분석 부재
데이터 취합·분석·모니터링 체계 전무
Article 4, Paragraph 3
위험성평가 이행 =
법적 의무 충족.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S-IS: 기존 방식
TO-BE: SafeD 도입
Key Obligations
4대 의무사항 × SafeD 대응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4대 의무를 SafeD가 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법적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SafeD 대응: 위험성평가, 점검활동, DB 시스템 구축
법적 의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SafeD 대응: 사고사례 DB, 현장 안전 데이터 분석, 사례 공유
법적 의무
개선·시정 명령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SafeD 대응: 자동 알림, 조치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법적 의무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SafeD 대응: 대시보드, 보고서 자동생성, 근거자료 보관
Needs Analysis
현장과 본사, 각각의 과제
현장 Needs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체계화
최초/정기/수시/일일 평가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매칭
안전관리체계 강화
관리 포인트 증가 대응
외국인 근로자 언어 장벽 해소
현장 DB·모니터링
안전활동 Database 구축
실시간 취합/분석/모니터링
본사 Needs
전 현장 통합 모니터링
현장별 이행률 실시간 비교
안전활동 KPI 대시보드
법적 근거자료 확보
의무이행 증빙 자동 생성
보고서 자동 출력·보관
표준 안전관리 프로세스
전 현장 동일 프로세스 적용
공종 DB·교육자료 제공
Impact
도입 효과
업무 시간 비교 (1개 현장, 1일 기준)
SafeD 도입 시 절감 효과
총 240분 → 40분 | 월 120만원 절감
1개 현장 기준, 반복 업무 자동화로 연간 약 1,440만원 비용 절감
80%
단순·반복 업무 제거
70%
위험성평가 작성시간 단축
100%
모바일 현장 대응
자동
법적 근거자료 생성·보관
Penalty
위반 시 처벌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0억
법인 최대 벌금
사망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가능
실형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대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SafeD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4대 의무사항을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서류가 아닌 데이터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안전관리를 실현합니다.